아플때 쉬고 돈 받는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돈쟁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몸이 아픈 근로자들을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어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업무 외에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정의하는 질병은 중증 질병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판단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과정

상병수당제도 기능

 

상병수당 시범 지역과 지원 금액

2022년 7월 14일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6개의 시, 군, 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쳐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1단계 시범사업에 63개의 시, 군, 구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6개의 시, 군, 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최종 급여일수 × 43,9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입니다.

 

상병수당 대상과 지원방식

상병수당제도는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대기기간(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때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최대 보장기간, 급여지급기준 등을 달리 해서 모형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질병 유형과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만 가능
급여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외래 진료일수 또는 입원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최대 120일	최대 90일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유형과 입원 여부에 제한이 없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기간 7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유형과 입원 여부에 제한이 없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기간 14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와 입원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 3일에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 거주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 직장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인은 아래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2) 고용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3)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전월 매출 1,910,000원 이상)

∨ 공무원 또는 질병 목적 외 휴직, 해외 출국자, 타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는 제외

 

본인이 상병수당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59.do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사전 자가 체크리

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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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병수당제도가 무엇인지,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니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기억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