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내어 힘들게 버텨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코인, 주식 등 투자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했던 30대 또는 40대 세대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채무(많은 대출, 과도한 빛, 신용 카드)를 변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이며, 경제적 갱생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신용불량으로 인해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압류 해지가 됩니다. 네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전액 탕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출발을 위해 취업도 가능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파산 면책을 하고 난 후 개인의 자산 증식, 소득활동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가진 채무자이고, 본인의 재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가족 수 비례한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1. 재산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이란 토지, 부동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되며, 개인파산 신청을 한 본인의 모든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자 본인의 건강이나 나이 등 소득활동을 하기 힘들어서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가?
-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파산선고받기 1년 이내 인 경우
- 채무자가 도박 또는 과도한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본인의 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변경을 했을 경우
- 채무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물건(토지, 부동산 등)을 급처분했을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들을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처분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해당 사유 이외에도 각 지역 법원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시 법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개인파산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하시고 접수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개인파산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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